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원전 설비자재 납품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선관 제조업체 대표 안모(56)씨와 이 업체 전 영업부장 서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품질보증서 위조 행위는 원전에 납품되는 자재의 불량을 시공사가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칫하면 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다"면서 "납품된 자재들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품질보증서 사본의 날짜와 내용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보증서를 신고리원전 3, 4호기와 신월성원전 1, 2호기 시공사들에 제출해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