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기 전 국회의원은 경주가 문화재, 원전 등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받고 있는 도시인만큼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으며 도시 발전이 정체되면서 30만명을 웃돌던 인구가 현재 26만명에 머무는 등 활력을 잃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전 의원은 경주시장과 경주 지역구 국회의원에 이어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향인 경주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각별하다.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태권도공원 조성과 문화특구 지정 등에 앞장서기도 했다.


경북고와 고려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1968년 내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군산시장, 안동시장, 경주시장, 포항시장, 산림청 임정국장을 거쳐 제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음은 황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주시 인구가 2010년에 27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원인과 대책은.


▲ 경주는 문화재 등 국가적인 보석 같은 존재로 이를 보호하고 전 세계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 보니 각종 규제가 기업과 산업계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상공계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연스레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또 교육적인 부분도 한몫 했다고 본다. 교육열이 높지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 특성화된 인재 육성이 전혀 없었다.

자사고의 설립은 경쟁을 충분히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추진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포항, 울산 등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경주에 이전해도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면 임직원 가족들이 경주로 이주하지 않을 것이다.

- 경주는 문화재가 많은 관광도시다.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 먼저 부대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 관광객(요우커)들이 한해 우리나라에서 관광 및 쇼핑으로 사용하는 카드사용액만 11조원에 달한다.

경주는 어느 지역보다 마케팅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이라는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주에 국가 차원의 보상 등으로 면세점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K팝 등 세계적 한류 열풍을 활용해 경주에도 예술의 전당 등에서 대학생 인재를 육성하고 음악적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입장료를 활인해 주면 충분히 외국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동국대병원과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해 의료관광에도 힘을 기울인다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조건을 갖춰 경쟁력 있는 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콘텐츠 사업이 있다면.


▲ 주얼리 및 보석가공 산업이다. 홍콩에서는 주얼리 전시회가 년 4회 개최되고 있으며, 31년 동안 지속돼 왔다.

2014년 개최된 전시회에는 40개국 3천850여 회사가 참여했다. 태국의 경우, 주얼리 전시회 참관 신청 시 공항 영접, 고급호텔 무료 이용 등 원정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한해에 1조5천억원의 산업규모와 개별부과세 48억원을 벌어들인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해외 참가업체가 10곳 미만에 그쳤다. 경주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얼리 및 보석가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내 보석 가공기술은 최고급 수준이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원석은 수입하지만 기술자 양성과 가공업체를 다수 설립해 인재를 육성하고 전시장 및 직매장을 조성하거나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월성원전 1호기가 설계 수명 30년이 지나면서 계속 운전 여부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연장이 압력관 교체 등 7천억원 투자로 승인이 났다가 다시 보류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가동이 불가피하다면 안전적인 부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심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피폭사례 등이 늘고 있는 만큼 100%이상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점의 의혹 없이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국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원전 1기 신규건립 비용이 3조원임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과 지역주민 등과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방사능 위험성만 증폭시키는 것으로 수명 연장 시에는 시설 투자 이전에 원안위가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주 이전에 맞춰 경주시가 원자력안전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 먼저 원자력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원자력 관련 업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집약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 유치도 이곳에 입주시켜야 한다.

오는 2028부터 국내 원전 해체가 가시화되고 관련 비용이 2080년까지 7조원 가량이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세계적으로도 해체추진 원전 147기가 있고 가동원전 중 430기가 노후해 2030년까지 500조원 가량의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

따라서 외국 연구업체 등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전의 중소형 안전기술도 많이 나와 있다. 공기로 냉각하는 공랭식 원전은 기존의 해안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조립식 건설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며, 가정 냉장고의 2배 크기로 2015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 원전이 201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를 인가 받았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신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시장의 또 다른 발전과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블루칩이다.

- 사회단체인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의 통합을 이끌었는데 무산됐다. 그 배경은.


▲ 두 단체의 통합을 두고 경주지역 발전이라는 동일한 설립 목적을 가진 단체로 명칭이 매우 유사해 시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주민화합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수성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통합을 논의할 수 있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갑작스런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는 단일회장 선출을, 경주지역발전협의회측은 공동회장을 두자는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은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결국 단일 회장을 내기로 합의했다. 내가 정관을 만들어 중재했다. 안타깝지만 각 분야가 학자적 견해와 현실적 견해 등 입장이 있는 만큼 또 아직도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한다.

-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경주의 행정을 평가한다면.


▲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함께 불합리하고 잘못된 규제의 철폐 및 완화가 있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의지가 없다면 민원 해결은 어렵다. 고위 공직자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고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도 중요하다.

- 대규모 국책사업인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바른 추진 방향은.


▲ 전 세계적 추세인 옛 문화 발굴사업과 관련해 신라왕궁, 황룡사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신라왕궁 복원 및 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정수성 국회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경주시와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과의 노력 등이 절실하다. 특히 복원계획은 5년 정도로 단축시켜야 한다. 이로 인한 면세점 설립과 의료관광 등을 연계해야 한다.

- 한국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포항, 울산과의 공동 발전 방안이 있다면.


▲ 자치단체간 조합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 포항시와 동일한 생활권인 만큼 이들 도시의 시민 이용 시 특혜를 같이 누리면서 생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확실한 포항, 울산의 근로자들이 주말에 경주를 찾아 안락한 관광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주지역 중소기업에는 강성노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노무사를 두는 등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경주시에도 필요하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