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를 선정하고 나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차로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그리고서 수년째 미뤄오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상북도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는 화백당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전략적 공공기관 유치 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위원 21명과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유치위원회는 과학·산업·경제·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19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출범식 당일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유치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경북도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 첨단산업 집적 효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4단계 검토를 거쳐 산업 파급력이 큰 40여 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북도는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유치를 추진한다. 말과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마사회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등을 김천 혁신도시로 유치해 우체국사업조달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한 교통·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첨단산업 연계 기관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경북연구원과 협력해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북이 갖춘 산업·에너지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러한 발 빠른 대응에도 경주시는 의외로 잠잠하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반드시 경주의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한다. 경주시는 2021년에 ‘경주 공공기관이전 지역발전 전략포럼’을 열어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았다. 경주시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경주시가 유치에 주력해야할 9∼11개 대상 공공기관 중 4개로 압축해 유치활동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당시 경주시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유치에 주력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문화재단,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렇게 4개 기관이다.
그동안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계속 연기돼 왔다. 만약 경주에 당연하게 이전돼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유치가 100% 성사가 안 된다면, 경주시는 최소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