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겉으로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답습해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대형 신규 원전 2기(1.4GW×2)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0.7GW)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며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탈원전에서 ‘찬(贊)원전’으로 급선회했다.
어저께 정부는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에너지 주무 부처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2기 이상의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러 닫아두진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를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현 정부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 확장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기저 전력 확충에 원자력발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원전 건설 찬성’ 여론에 더 이상 탈원전을 고집하지 못하고 굴복한 것이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처음부터 실용주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었다. 탈원전이었던 적이 없다”면서 “에너지는 과학이다. AI 데이터센터, 성장동력 산업의 에너지 수요에 맞춰 12차 전기본을 포함해 합리적,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 정부가 찬원전으로 돌아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이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호기를 맞았다. 베트남이 ‘닌투언원전 1·2호기’ 프로젝트를 세웠지만, 2016년에 돌연 계획을 중단했다가 수년째 전력공급 부족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잇따르자, 지난해 원전 재추진을 선언했다.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6.4GW 규모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규모는 약 32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닌투언 2호의 우선협상자인 일본이 사업 수주 포기 선언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미국과 프랑스도 수주전에 뛰어들 태세지만, 하노이 현지에서는 한·베 관계가 워낙 돈독한 상황에서 그동안 원전 수주 노하우를 쌓아온 ‘팀 코리아’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베트남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체코에 추가 수주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작년에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체코 정부가 내년에 테멜린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승인되면, 기존 계약에 따라 한수원의 수주가 유력하다. 지난해 계약 체결 때, 원전 2기를 추가로 지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한수원에 제공하는 옵션이 포함됐다. 잘만 되면 ‘24조+α’ 잭팟이 또 터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 때처럼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가동해 베트남과 체코 등의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