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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자치

대구·경북 교육감, 교육통합 방향 논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입력 2026.01.22 18:47 수정 2026.01.22 06:47

자치권 확보 등 전제로 공포

대구시교육감은 22일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경북교육감과 만나 교육통합 방향을 논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및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날 양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에 대해 중점으로 다뤘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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