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64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보다 45%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역대 최다인 277만 명을 넘어서며 ‘빈부 격차와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모두 증가한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인이 되기 전 금융소득을 얻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늘고 있다. 반면 생계를 위해 복지에 의존해야 하는 ‘흙수저’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주식을 물려받아 배당금을 받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늘고 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0세 아기는, 5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렇게 받은 배당금으로 통장을 만들어 매해 이자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0만 명이고, 이들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은 6천4백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금수저가 늘고 있는 만큼이나 ‘흙수저’라고 불리는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흙수저들이 늘어나는 속도도 심상치 않다. 최근 몇 년간 생계 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도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걸로 나타났고, 특히 2025년에는 그 비율이 최고치를 찍었다.
다시 말해, 부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식 시장의 호황으로 주식 증여가 더 확대되면, 이 흐름이 부의 양극화를 한층 더 공고화할 게 자명하다.
예전의 청소년들은 가난을 단지 ‘불편’한 거로 인식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가난을 ‘불행’이라 여긴다. 자칫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난을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한 국회의원은 “가난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다. 가난에 책임이 없는 아이들이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세금과 예산을 정의롭고 절실하게 써야 한다”라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부와 가난의 ‘세습’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개인의 노력보다 물려받은 부가 자산 형성을 결정하는 ‘미성년자의 부의 세습’은 다음 세대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해소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조세와 분배 원칙을 명확히 세운 뒤, 출발점이 다른 국민을 고려해 세금을 형평성 있게 써야 한다. 또한, 교육 정책을 잘 입안하여 ‘교육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고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