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모든 수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각종 의혹 최 윗선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내란, 외환, 명품 수수, 매관매직 등 24개 혐의로 총 11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6개월에 걸친 3대 특검의 연이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15개 혐의로 8개 재판을,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석방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출범 후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하면서 지난 3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고, 7월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8월에는 김 여사가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각종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으로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청래 당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통일교 특검은 “이날 중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집권당의 하염없는 ‘내란몰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죄목(?)이 덧씌워져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아직 남은 의혹들이 많아 2차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해도 속내는 뻔하다.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의 손아귀에 들어왔으니 내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압승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60% 이상, 즉 국민 다수는 ‘12·3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는 다수 국민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단죄는 찬성하지만, ‘내란 몰이’로 국정을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더는 꿍꿍이가 훤히 보이는 ‘내란몰이’로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