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대상: [온라인쇼핑몰] 쿠팡(162), 네이버(173), G마켓(73), 11번가(70), SSG닷컴(59), 무신사(102), 기타(51)
[배달앱] 배달의민족(166), 쿠팡이츠(134), 요기요(50)
[숙박앱] 야놀자(100), 여기어때(100)
조사 결과,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 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되어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된다’ 응답 비율 : (온라인쇼핑몰) 84.1%, (배달앱) 86.0%, (숙박앱) 86.0%
**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항목 : (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50.3%). (배달앱) ‘중개수수료’(54.0%), (숙박앱) ‘예약(중개)수수료’(57.0%)
배달앱 분야에서 2024.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80.9%(전혀 도움안됨 8.9% + 도움되지 않음 72.0%)와 함께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쇼핑몰) 82.6%, (배달앱) 82.9%, (숙박앱) 69.5%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하고,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