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냄과 동시에 위헌 논란에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해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장악하려는 여권의 폭주에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동일 여론조사기관에서 한때 65%까지 치솟았던 李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하락해 최근에 53.0%를 나타냈고, 56%로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던 거대여당 민주당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더니 44.2%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31.9%p까지 벌어졌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주 연속 꾸준히 오르더니 양당 지지도 격차가 5.6%p로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데는 대통령의 엄호를 등에 업은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삼권분립 위반 비난도 감수하며 거침없이 더욱 세게 사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야당의 반대에도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에 열리며,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출석도 요청됐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주장해왔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의 건을 논의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변경(추가)하는 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재석 15인 중 10인이 찬성하는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결국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대 여당의 뻔뻔함이다. ‘조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등 회동설’의 근거로 제시했던 음성 파일이 변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을 빼기 시작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실제 만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그래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어저께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요즘 여권의 ‘억지 주장’을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한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쫓아내 사법부를 파괴하려 하는 민주당은 조만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