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일 대가야홀에서 ‘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됐으며,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의무화 개선’은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과 과태료 등 금전적 손실 방지를 목표로 한 실효적인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남철 군수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민생규제혁신 자체 점검회의 등 군민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서재덕 기자